도서
사적 복제에 대한 부과금제도 연구 : 문예진흥기금 확보대안으로서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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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a 서울 : ▼ b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c 1992.
- 300 ▼ a 129 p. ; ▼ c 26 cm.
- 910 1 ▼ a 문예진흥원
- 940 ▼ a 본원발간 1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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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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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사적 복제에 대한 부과금제도 연구 : 문예진흥기금 확보대안으로서의 접근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단체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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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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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129 p. ; 26 cm.
- 분류기호
-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공연정보
작품정보
연구개요 =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제2장 저작물의 사적 복제와 저작권자의 보호
제1절 사적 복제의 개념 = 27
1. 사적 복제의 의의 = 27
2. 사적 복제의 요건 = 28
제2절 사적 복제의 경제적인 영향 = 30
제3절 사적 복제에 대한 대응책 - 부과금제도(Levy System) = 31
1. 부과금제도의 의의 = 31
2. 부과금제도의 근거 = 33
3. 부과금의 법적 성격 = 35
4. 부과금의 징수 대상 = 36
5. 사진복사(Photocopying)와 복제권집중관리단체 = 37
제3장 부과금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동향
제1절 서 = 39
제2절 주요 국가의 입법례 = 41
1. 독일 = 41
2. 프랑스 = 49
3. 오스트리아 = 56
4. 스페인 = 62
제3절 미국과 일본의 동향 = 67
1. 미국의 동향 = 67
2. 일본의 동향 = 75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사적 복제 현황과 부과금제도의 도입 효과
제1절 출판물 등의 사진복사 현황에 대한 추정 = 87
1. 복사기의 보급 현황 = 87
2. 복사량의 추정 = 87
제2절 사적 녹음·녹화 현황에 대한 추정 = 88
제3절 부과금제도의 도입과 그 효과 = 91
제5장 부과금제도의 입법화방안
제1절 당위성과 필요성 = 93
1. 국제협약의 준수 = 93
2. 헌법 제37조 제②항 = 95
3. 현실적인 필요성 = 95
제2절 입법의 수준 = 98
1. 보상금의 청구 범위 = 98
2. 보상금의 결정 방법 = 99
3. 공통 문화기금으로 활용 여부 = 100
4. 보상금의 징수·분배 단체와 수수료율 = 102
5. 입법안의 방향 = 102
제6장 문예진흥 재원의 확보와 부과금제도
제1절 문제의 제기 = 105
제2절 문예진흥의 필요성 = 105
1.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문화촉매운동 = 105
2. 삶의 문화적 변화에 따른 예술의 변화 = 112
제3절 우리의 문화현실 = 115
제4절 문예진흥 재원의 한국적 현실 = 117
1. 미래사회의 문화적 전망 = 117
2. 문화진흥 재원의 현황과 필요 규모 = 119
제5절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수단으로서의 부과금제도 = 121
1. 문예진흥기금의 확보 방안 = 121
2. 부과금제도에 의한 문화진흥기금의 확보 = 122
제7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