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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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00 ▼ a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 d 김현철 책임연구.
- 260 ▼ a 서울 : ▼ b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c 2001.
- 300 ▼ a 116p. ; ▼ c 26cm.
- 440 00 ▼ a 저작권연구자료 ; ▼ v 37
- 504 ▼ a 참고문헌: p.113-116
- 653 ▼ a 권리관리정보보호 ▼ a 정보보호 ▼ a 저작권법 ▼ a 저작권
- 700 1 ▼ a 김현철
- 950 0 ▼ a 기증 ▼ b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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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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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김현철 책임연구.
- 개인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
형태사항
116p. ; 26cm.
-
총서사항
저작권연구자료 ; 37
-
ISBN
8986723557
-
서지주기
참고문헌: p.113-116
- 비통제주제어
- 분류기호
-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
No.등록번호청구기호소장처도서상태반납예정일예약장바구니청구기호출력매체정보
공연정보
작품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 목적 = 13
제2절 연구 범위 = 15
제2장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및 종류 = 17
제1절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및 제도적 의의 = 17
1. 권리관리정보의 개념의 등장 배경 = 17
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등장 = 17
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 18
2.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 18
3. 권리관리정보의 기능 = 19
가. 권리처리 촉진 기능 = 19
나. 불법 이용 추적 기능 = 20
제2절 권리관리정보의 종류 = 20
1. 기능별 분류 = 21
가.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 21
(1) 개발 배경 및 개념 = 21
(2) 개발 경과 = 22
(3) DOI의 구성과 그 운영 방법 = 23
(4) 장단점 = 24
나. INDECS = 24
(1) INDECS의 개념과 개발 경과 = 24
(2) INDECS 메타데이타 모델 = 25
(가) 기본 용어 = 25
(나) 엔티티(entity) = 26
(다) 속성(attributes) = 27
(라) 값(value) = 27
(3) INDECS와 권리관리정보 = 27
다. 디지털 워터마크 = 28
(1) 개념 = 28
(2) 디지털 워터마크의 요건 = 29
(가) 견고성(Robustness) = 29
(나) 안전성(Security) = 30
(다) 원본의 품질 유지(Fidelity, Perceptual Transparency) = 30
(라) 용이성(Computation Cost) = 30
(3) 디지털 워터마크 생성방법 = 30
(4) 디지털 워터마크의 종류 = 31
(가) Visible 워터마크, Invisible 워터마크 = 31
(나) Robust 워터마크, Fragile 워터마크 = 31
(다) Private 워터마크, Oblivious 워터마크 = 32
(라) Secret-key 워터마크, Public-key 워터마크 = 32
(마) Fingerprinting, 협의의 워터마크 = 32
(바) 텍스트용 워터마크, 정지화상용 워터마크 등 = 32
(5) 디지털 워터마크의 기능 = 33
(가) 권리자 식별(Owner Identification) 기능 = 33
(나) 불법 복제 추적(fingerprinting) 기능 = 33
(다) 콘텐츠 모니터링(content monitoring) 기능 = 33
(라) 인증 및 무결성 검사(Authentication and Integrity Check) 기능 = 33
(마) 사용 제한(Usage Control) 기능 = 34
(6) 디지털 워터마크 표준화 동향 = 34
(가) Galaxy Proposal = 34
(나) SDMI = 35
1) 개요 = 35
2) Phase Ⅰ = 35
3) Phase Ⅱ = 36
(다) STEP2000 = 37
(라) 기타 = 37
(7) 디지털 워터마크에 대한 공격(attack) = 38
(가) 디지털 워터마크의 삭제 또는 제거 = 38
(나) 디지털 워터마크의 위조 = 38
2. 저작물과의 결합 여부에 따른 분류 = 39
가. 독립형 = 39
나. 결합형 = 39
(1) 삽입형 = 39
(2) 부착형 = 39
3. 존재 포맷별 분류 = 40
제3장 권리관리정보 보호의 국내외적 입법동향 = 41
제1절 국제 동향 = 41
1. WCT와 WPPT = 41
가. 조약의 체결 경위 = 41
나. 조약 초안상의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 = 42
(1)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 43
(2) 금지행위 = 43
(3) 규제수단 = 43
다. 조약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 = 44
라. 조약의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 = 46
(1)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의 대상 = 46
(2) 금지행위 = 47
(3) 주관적 요건 = 47
(가)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 48
(나) 행위의 성질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 48
(4) 규제수단 = 49
2.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49
가. EC 지침의 채택 절차 = 50
나. EC 정보사회 지침의 채택 경과 = 51
다. EC 정보사회 지침 초안의 내용 = 52
(1)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의 대상 = 52
(2) 금지행위 = 53
(3) 주관적 요건 = 53
(4) 규제수단 = 53
라. EC 정보사회 지침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 = 53
(1) 유럽의회의 개정 의견 및 수정안의 내용 = 53
(2) 유럽이사회의 공동입장(common position)의 내용 = 54
(3) 유럽의회의 2차 개정 의견의 내용 = 55
마. 최종 지침의 내용 = 55
(1)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의 대상 = 55
(2) 금지행위 = 56
(3) 주관적 요건 = 56
(4) 규제수단 = 57
제2절 각국의 입법 동향 = 57
1. 미국 = 57
가. 입법의 경과 = 57
나.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의 대상 = 58
(1)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 58
(2) 보호대상 = 60
(3) DMCA 이전의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규정 = 61
다. 금지행위 유형 = 61
(1) 허위의 권리관리정보의 부가 등 = 62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등 = 62
라. 주관적 요건 = 63
(1) 행위에 대한 고의 = 63
(2) 행위의 성질에 대한 인식 = 64
마.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 64
(1)민사 구제 = 64
(가) 손해배상책임 = 64
(나) 금지명령 = 65
(다) 기타 = 65
(2) 형사 제재 = 66
(3) 책임의 감면 = 66
(가) 정부의 조사활동 등 = 66
(나) 방송국 등의 표준에 따른 송신행위 = 67
(다) 비영리 도서관 등 = 68
(라) 선의의 침해자 = 68
바. 개인의 사생활 보호 = 68
사. 관련 판례 = 69
(1) Kelly v. Arriba Soft Corp. = 69
(2) Learn2.com, INC. v. James Wesley Bell, and Media Sync Solutions, Inc. = 70
2. 일본 = 71
가. 입법의 경과 = 71
나.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및 보호대상 = 71
다. 금지행위의 유형 = 73
라. 주관적 요건 = 74
마. 책임의 내용과 면제 = 74
3. 호주 = 75
가. 입법의 경과 = 75
나.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대상 = 76
다. 금지행위 = 76
라. 주관적 요건 = 77
마. 책임의 내용 및 면제 = 78
(1) 민사 구제 = 78
(2) 형사 제재 = 78
제3절 국내의 관련 입법 = 79
1. 서언 = 79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 = 79
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 = 79
나. 금지행위 유형 = 80
다. 주관적 요건 = 80
라. 책임 = 80
제4장 국내에서의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방향 = 82
제1절 권리관리정보 보호 규정 신설의 필요성 = 82
제2절 저작권법상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방향 = 83
1.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정의 = 83
가. 권리관리정보의 세부 정보 항목 = 83
(1) 필요성 측면에서의 검토 = 83
(2) 비교법적 고찰 = 84
(3) 입법 방향 = 85
(가) 저작자 등의 권리자를 특정하는 정보 = 85
(나) 저작물, 실연물, 음반, 방송물, 데이터베이스 등을 특정하는 정보 = 86
(다) 이용조건 및 방법에 관한 정보 = 86
(라) 부호와 숫자 = 87
(마) 이용자의 개인적 정보 = 88
(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 = 89
나. 권리관리정보의 존재 형태 = 89
(1) 비교법적 고찰 = 90
(2) 입법 방향 = 90
다. 독립적 권리관리정보 보호 문제 = 90
(1) 비교법적 고찰 = 91
(2) 입법 방향 = 91
라. 권리관리정보의 부가 주체 = 92
(1) 비교법적 고찰 = 92
(2) 입법 방향 = 92
마. 소결 = 93
2. 금지행위 유형 = 94
가. 권리관리정보의 변경 또는 제거 = 94
(1) 비교법적 고찰 = 94
(2) 입법 방향 = 94
나. 허위의 권리관리정보의 부가 = 95
(1) 비교법적 고찰 = 95
(2) 입법 방향 = 95
다. 권리관리정보의 무결성이 손상된 저작물 등의 유통행위 = 95
(1) 비교법적 고찰 = 95
(2) 입법 방향 = 96
라. 권리관리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기나 프로그램의 제조행위 = 96
(1) 비교법적 고찰 = 97
(2) 입법 방향 = 97
마.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 = 98
(1) 비교법적 고찰 = 98
(2) 입법 방향 = 98
바. 소결 = 99
3. 주관적 요건 = 99
가.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 = 99
(1) 비교법적 고찰 = 99
(2) 입법 방향 = 100
나. 침해행위의 성질에 대한 인식 = 100
(1) 비교법적 고찰 = 100
(2) 입법 방향 = 101
4. 보호의 내용 = 101
가. 민사적 구제 = 102
(1) 비교법적 고찰 = 102
(2) 입법 방향 = 102
나. 형사적 제재 = 103
(1) 비교법적 고찰 = 103
(2) 입법 방향 = 103
다.소결 = 105
5. 침해에 대한 책임제한 = 105
가. 비교법적 고찰 = 105
나. 입법 방향 = 106
제5장 기타 문제 = 107
1.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 107
2.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의 관계 = 107
3.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저작물 등의 유통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 108
4. 기술조치와의 수렴 현상(DRM) = 108
제6장 결론 = 111
참고문헌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