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ⅴ



서편(序篇) = 1



 도서관법 40년 = 3



  부록1 도서관법령의 연혁 = 47



  부록2 도서관법령관련 주요사항연표, 1945-2005 = 83



  부록3 도서관법령관계 문헌목록, 1945-2005 = 111



본편(本篇) = 169



 도서관관계법규 = 171



  일러두기 = 173



 제1장 도서관 기본 법규와 기반 법규 = 177



  1.1 도서관 기본 법규 = 179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18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 19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 206



  1.2 도서관 기반 법규 = 243



   대한민국헌법 (발췌) = 245



   정부조직법 (발췌) = 248



   교육기본법 = 252



   평생교육법 = 257



   평생교육법시행령 = 264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280



   학술진흥법 = 289



   학술진흥법시행령 = 296



 제2장 관종별 도서관 = 305



  2.1 국립중앙도서관 = 307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30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31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316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17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2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발췌) = 327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 329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 331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334



   관보규정 (발췌) = 336



   관보규정시행규칙 (발췌) = 337



   저작권법 (발췌) = 339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343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규정 (명칭 및 목적) = 345



  2.2 공공도서관 = 35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35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360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365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366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368



   지방자치법 (발췌) = 370



   지방자치법시행령 (발췌) = 37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발췌) = 37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381



   지방재정법 (발췌) = 383



   지방재정법시행령 (발췌) = 384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발췌) = 3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발췌) = 38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390



   상속세및증여세법 (발췌) = 39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발췌) = 394



   조세특례제한법 (발췌) = 39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발췌) = 400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발췌) = 404



   청소년기본법 (발췌) = 407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발췌) = 410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발췌) = 413



   문화예술진흥법 (발췌) = 414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발췌) = 41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발췌) = 41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발췌) = 421



   주택건설촉진법 (발췌) = 42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발췌) = 4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발췌) = 434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발췌) = 437



   소음ㆍ진동규제법 (발췌) = 438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 (발췌) = 441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발췌) = 443



   관광진흥법 (발췌) = 445



   관광진흥법시행령 (발췌) = 447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44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45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452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발췌) = 454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4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췌) = 457



   밭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459



   수도법 (발췌) = 462



   수도법시행령 (발췌) = 466



   어항법 (발췌) = 468



   자연공원법 (발췌) = 478



   자연공원법시행령 (발췌) = 485



   접경지역지원법 (발췌) = 486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발췌) = 48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발췌) = 49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49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49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49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50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505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507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5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51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발췌) = 51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519



   관보규정 (발췌) = 523



   관보규정시행규칙 (발췌) = 52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발췌) = 5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발췌) = 527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발췌) = 528



   저작권법 (발췌) = 531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535



   공공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요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 537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 539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자료이용규칙 = 541



    대구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조례 = 543



    대구광역시시립도서관열람규칙 = 545



    인천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 = 549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 55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556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559



  2.3 문고 = 56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56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568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572



   지방자치법 (발췌) = 573



   지방자치법시행령 (발췌) = 578



   주택건설촉진법 (발췌) = 58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발췌 ) = 58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발췌) = 59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발췌) = 593



  2.4 학교도서관 = 597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59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603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605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607



   초ㆍ중등교육법 (발췌) = 609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발췌) = 6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발췌) = 61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616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618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62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발췌) = 628



   국립학교설치령 (발췌) = 63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633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발췌) = 63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638



   사립학교법 = 640



   사립학교법시행령 = 669



   영재교육진흥법 (발췌) = 685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발췌) = 687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발췌) = 691



   평생교육법 (발췌) = 69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6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 703



   저작권법 (발췌) = 705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709



  2.5 대학도서관 = 711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71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716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발췌) = 718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발췌) = 720



   고등교육법 = 722



   고등교육법시행령 = 734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753



   기능대학법 (발췌) = 756



   기능대학법시행령 (발췌) = 758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발췌) = 760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발췌) = 764



   국립학교설치령 (발췌) = 765



   서울대학교설치령 (발췌) = 767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발췌) = 7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발췌) = 77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발췌) = 772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발췌) = 774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발췌) = 775



   국방대학교설치법 (발췌) = 776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발췌) = 777



   사립학교법 = 778



   사립학교법시행령 = 807



   학교법인정관(준칙) (발췌) = 823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발췌) = 829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발췌) = 83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 83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발췌) = 837



   관보규정 (발췌) = 838



   관보규정시행규칙 (발췌) = 839



   저작권법 (발췌) = 841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845



  2.6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 = 847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84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85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85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871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발췌) = 885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발췌) = 887



   발명진흥법 (발췌) = 889



   발명진흥법시행령 (발췌) = 892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 894



   과학관육성법 (발췌) = 896



   과학관육성법시행령 (발췌) = 898



   장애인복지법 (발췌) = 90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발췌) = 903



   소년원법시행령 (발췌) = 9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발췌) = 90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발췌) = 910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발췌) = 912



   모자복지법 (발췌) = 916



   모자복지법시행규칙 (발췌) = 918



   아동복지법 (발췌) = 923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발췌) = 925



   영유아보육법 (발췌) = 93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발췌) = 93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발췌) = 935



   부랑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규칙 (발췌) = 939



   윤락행위등방지법 (발췌) = 942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발췌) = 94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발췌) = 94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발췌) = 948



   지적법 (발췌) = 949



   지적법시행규칙 (발췌) = 95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발췌) = 953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발췌) = 955



   저작권법 (발췌) = 956



   저작권법시행령 (발췌) = 961



 제3장 도서관 직원 = 96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발췌) = 96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발췌) = 96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발췌) = 970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 97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발췌) = 974



  국가공무원법 = 976



  공무원임용령 = 1016



  공무원임용시험령 = 1076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 1105



  공무원평정규칙 = 112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발췌) = 1134



  공무원징계령 = 1136



  공무원교육훈련법 = 114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1153



  지방공무원법 = 1167



  지방공무원임용령 = 1202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1269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발췌) = 128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128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129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1297



  교육공무원법 = 1308



  교육공무원임용령 = 1329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 135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1358



  교육공무원징계령 = 1371



  초ㆍ중등교육법 (발췌) = 138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발췌) = 1385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 1387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1389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 1396



  교원자격검정령 = 1404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1414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 1428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1433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1441



  사립학교법 (발췌) = 1444



  학교법인정관(준칙) (발췌) = 1446



  계약직공무원규정 = 145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145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46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47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479



  국군조직법 (발췌) = 1483



  군무원인사법 = 148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1494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1529



  근로기준법 = 1538



  근로기준법시행령 = 1556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1567



  남녀고용평등법 = 1571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1579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 158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159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160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16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16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164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 1650



  공직자윤리법 = 1655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1674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1689



  민방위기본법 (발췌) = 1693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발췌) = 1695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발췌) = 1697



  국민건강보험법 = 169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172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1740



  공무원연금법 = 1755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1787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182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183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 1861



 법규 제명 찾아보기 = 1903